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홍 기자,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함께 담화를 발표했어요.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? <br><br>핵심은 대통령 조기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,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당은 당정 협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거고요. <br> <br>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때는 겁니다. <br> <br>보시는 것처럼 기존 대통령과 총리가 매주 월요일 해오던 주례회동도 없어지고요. <br><br>이제는 당 대표가 매주 총리와 회동하게 됩니다. <br><br>Q2. 책임총리제라고 하는데, 그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가요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.<br> <br>헌법에는 국군통수권, 사면권,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아, 국무회의도 총리가 주재하게 되고요. <br> <br>국가안전보장회의, NSC회의도 총리 주재가 되는 겁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아 다 행사하는 것,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. <br> <br>Q3. 실제 이게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민주당은요,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'2차 내란 행위'로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"니가 뭔데"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은 총리한테 대통령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위임하냐는 거죠. <br><br>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.<br><br>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장이고요. <br><br>Q4. 누구 말이 맞는 거에요? <br><br>양 쪽 다 똑같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헌법 1조 2항과 86조 2항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야당은요, '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'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 이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<br> <br>반면 여당에서는 '대통령 명을 받아 통할한다' 즉, 대통령 지시가 있다면 총리가 권한을 얼마든지 위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.<br><br>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논란 때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 "국정에 손 떼고 전권을 총리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" 이렇게 반박도 했는데요. <br> <br>전권 이양이 가능한지 헌법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마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모든 권한이 예외없이 다 위임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. 0540~궐위된 상태가 아니고…" <br><br>Q6. 모든 건 아니다. 그런데 오늘 대통령 인사 소식도 들리던데요? <br><br>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가 오늘 자로 수용됐고, 오호룡 국정원 1차장도 임명됐는데요. <br><br>사의 수용은 도장만 찍은 거고, 오 차장 임명은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기 전 이뤄졌던 건이라, 직무 배제가 맞다고 하네요. <br> <br>Q7. 한덕수-한동훈 초유의 국정운영,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? <br><br>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국 안정 방안을 '당에 일임'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> <br>당연히 한 대표에게 일임한 거라는 게 대표 측 설명인데, 의원들은 여기서 당은 한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라며,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 친윤 측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한 대표가 대통령이냐는 부글부글하는 기류도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그렇다고 내분까지 일으킬 순 없으니 다들 혼란스러워 합니다. <br> <br>내일 대표도 의원들도 여러 모임을 갖고 서로 소통할 계획인데요. <br> <br>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, 탄핵 찬성 여론을 설득하고, 한 총리와 국정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